이재명(가운데) 성남시장이 2016년 6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편 반대 관련 단식농성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반환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 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추미애 경기지사가 연일 주장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10년 전 거의 동일하게 추진됐다가 무산된 방안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도내 다른 시·군에 재배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불교부단체로 지정된 도내 6개 시(수원·용인·화성·과천·성남·고양)의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단식 투쟁까지 벌였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강했다. 10년이 지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카드를 다시 꺼냈다.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안이다. 다만, 각 행정기관의 입장은 그때와 다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법 정부가 주도했지만 경기지사가 반대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경기지사가 강하게 추진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세입·세출 여건이 달라진 데 더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기업의 필수 인프라가 해당 지역이 아닌 광역 단위에서 충당된다는 。이 입장 변화의 주요 이유로 꼽힌다. 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경기도의 총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18조9천615억 원이다. 도의 자체 세입은 총 8조3천186억 원이었고, 이 중 취득세는 절반을 넘는 4조3천426억 원이었다. 10년이 지난 2026년 경기도 총 예산 규모는 40조107억 원이다. 도 자체 세입은 총 16조633억 원이고, 취득세는 8조1천510억 원이다. 자체 세입 대비 세출이 10조 원 많았던 10년 전과 달리 올해는 24조 원 많은 셈이다.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규모 확대 건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예산 전체 규모도 21조 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오리지널야마토 반면 자체 세입은 7조7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 자체 세입 증가분에 비해 세출 예산 규모가 과하게 비대해진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사업 등에 경기도가 매칭해야 하는 예산이 함께 증가하면서 불가역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를 충당하고자 도가 기금 차입, 지방채 등을 사용하며 재정난이 .차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도내 곳곳에 들어서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가 해당 지역 내에서 충당할 수 없게 된 .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재의 세입 구조로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섰을 때 기업이 위치한 용인에는 막대한 세입이 예상되지만, 인프라를 대주는 안성·광주 등은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도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깔아도 경기도는 돈만 대지, 세수 한 푼 갖고 오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강하게 반대했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현재 행정부 수장이기에 추 지사의 주장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추 지사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도 예산 전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