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년까지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년과 지역의 도약 ▲미래 인재 양성 ▲기본사회 실현 ▲교육공동체 회복 ▲K-교육 확산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027년까지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을 완성하고, 2030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베이비뉴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거。국립대 투자 두 배 확대 교육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3개 거。국립대를 선정해 성장엔진 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거。국립대 투자 규모는 2025년 4242억 원에서 2026년 8855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또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2026년까지 65개교, 과학고·영재학교는 28개교, 자격 특화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2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전국 40개 기초지자체로 늘리고, 영유아 선도기관은 2027년까지 1000개소를 목표로 육성한다. ◇ 저출생 대응 핵심 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미래 인재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저출생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4~5세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무상교육·보육은 2027년까지 3~5세 전체로 확대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2026년까지 추진하고, 2030년 유보통합 완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아 어린이집 2075개소,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기관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초등 돌봄 117만 명으로 확대…방과후 이용권도 확대 초등 돌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이용 인원을 2025년 107만 명에서 2026년 117만 8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야간·주말·방학 돌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원 대상도 현재 초등학교 3학년까지에서 2027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서집중학년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교원 면책 추진 릴게임 신천지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교권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사법경찰관이 일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교육청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상담, 소송 대응,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을 담당하는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지난해 55개에서 2026년 6월 기준 89개로 확대됐다. ◇ 공교육 한국어반 70개국으로 확대…K-교육 해외 진출 추진 교육부는 K-교육 확산 정책도 추진한다. 공교육 내 한국어반 운영 국가를 2026년 51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수출한다. 이는 교육과정, 학사 운영, 학위 체계를 결합한 모델로, 2030년까지 10개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영유아 단계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국가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