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유원도봉아파트. /독자 제공 서울 도봉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속도가 사업성에 따라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 400%로 높이고 신속통합기획으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면서 분담금 부담이 줄어든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집값과 맞먹는 분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는 재건축진단 비용 지원에 필요한 주민 과반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실제 분담금 감소로 이어지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르는 모습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유원도봉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최근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 협력업체 선정에 나섰다. 준비위원회는 1만3881㎡ 부지에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해 현재 286가구를 최고 40층, 58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원도봉은 2021년 8월 안전진단을 요청해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 필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구청의 진단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재건축진단을 마치기 전에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준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다시 구체화하고 있다. 인근 삼환도봉아파트는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한 대표 사례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추천 이 단지는 2020년 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적정성 검토가 필요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기존 용적률이 높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서울시는 주거 용도로 바뀐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높이고, 땅값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은 지난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삼환도봉에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돼 현재 660가구가 최고 42층, 993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도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약 1억7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코람코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토지등소유자의 약 91%가 동의했다. 도봉구 신탁방식 재건축 중 처음으로 동의율 90%를 넘긴 사례다. 준공업지역 밖에서는 쌍문한양1차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단지는 2023년 3월 안전진단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6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안전진단 완료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2년 9개월이 걸렸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90%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줄이고 주민 동의가 빠르게 모이면서 최고 40층, 1158가구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온라인바둑이 . 반면 쌍문한양2·3·4차는 2022년 3월 현지조사에서 ‘재건축진단 필요’ 판정을 받고도 4년 넘게 진단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구청의 진단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분담금 부담이 주민 동의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비업체의 초기 컨설팅에서는 전용면적 59㎡ 소유자가 재건축 후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받을 때 3억원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아파트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봉구의 높은 고령인구 비율도 주민 설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봉구 인구 29만8225명 중 65세 이상은 8만304명으로 26.9%를 차지했다. 서울 평균 21.0%보다 5.9%포인트 높고,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 2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비업계에서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장기간의 이주와 추가 분담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주민 동의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봉은 고령 소유자가 많아 분담금이 조금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며 “이주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재건축 후 자산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주민들이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완화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사업성 계산을 믿도록 설득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