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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7-31 03:40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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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월세 내기 전에 돈이 나와야 도움이 되죠."
수원 소재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신모(24) 씨는 최근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 씨는 "당장 이번 달 월세가 급한데 지원 대상인지도 모른 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어차피 9월에 나올 거라면 뭐 하러 일찍 신청했나 싶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늘려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신청부터 선정자 발표까지 수개월이 걸리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원금이 시급해 일찍 신청해도 일괄적 발표 탓에 당장 도움을 받긴 어려운 실정이다.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당초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상시사업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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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규모는 1300억 원으로 정부는 전국에서 약 6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원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과 순차 선정이 아닌, 일괄 선정이라는 .이다.
이번 신규 신청은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지만, 최종 대상자 발표는 오는 9월 14일에야 일괄 발표된다.
지난해 한시 사업 당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결정'하던 것과 비교하면 심사 기간이 대폭 길어졌다.
지연 원인으로는 복잡한 검증 절차와 인력 부족이 꼽힌다.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 임대차계약, 월세 이체 내역은 물론 부채·전대차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하며, 방문 신청 역시 소득·재산 신고서와 통장사본 등 7개 안팎의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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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재산 검증을 위해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담당 인력이 다른 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 지원 체계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가평군과 파주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월세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수준이다. 결국 자체 사업이 없는 지역의 청년들은 기약 없는 정부 지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괄 심사 특성상 일정 수준의 기간은 불가피하지만, 월세는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므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기관 자료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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